저작권법

 오늘 퇴근을 하면서 김미화의 7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의 국가의 당국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겄을 들으니 모든 음악과 동영상을 업자분들과 일부 개인들의 지적재산권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색출하여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단속하겠다고 한다.

 

 자세히 들으니 외견상으로는 대단하지 않은겄 같았지만, 나라에서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를 단속을 하겠다고 하니 저에 소견으로는 일면 큰 오해일지는 모르겠으나 일견 무리하게 하다보면 인터넷에 제갈을 물릴수도 있겠고, 표현의 자유를 약간은 침해할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업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불법 유포와 상업적 행위를 단속하여 범람하는 영상물과 음악의 유포를 법을 적용하여 단죄를 주고 벌금등을 물리는 겄이 나쁘다고만 할수 없겠다는 두가지의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에 블로그에 음악과 영상물을 대대적으로 지울려고 하며 7/22일 까지는 미친개 떼들에게 물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애청자분들께는 참으로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들의 행위로 인한 무고한 시간과 돈과 무레함을 당하지 않고져 유의를 해서 작성을 하여야 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